김영선 의원이(국회 정무위)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근거 없는 제도수정으로 수험생의 시험부담과 사교육 증가를 더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는 ‘수능·EBS 연계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쉽게 출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2010년도 수능보다도 더 쉽게 낸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과부에서는 영역별 만점자가 1%수준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능문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준이나 근거자료가 없고, 난이도 평가는 문제출제자보다 풀어본 수험생이 평가할 것이기에 난이도 하향발표는 오히려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며 사교육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대입제도의 실패로 이어져 국무총리실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김영선 의원은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1993년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된 것이 시작이다. 그러나 난이도 조절 실패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95학년도부터 다시 연 1회 시행으로 바뀌었다. 97학년도 수능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으로 개정되고, 99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 선택과목제가 적용되고 표준점수제가 도입되었다.

2001학년도에는 최초로 제2외국어가 수능에 포함되었고, 2002학년도부터 갑자기 수능이 어려워지면서 평균점수가 66.5점이나 하락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9등급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학년도에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모든 시험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만점도 500점이 됐다. 직업탐구영역이 신설되고 원점수가 사라지고 표준점수와 등급만 제공했다.

2008학년도 수능에는 등급만 표기했다가 변별력 논란이 일자 2009학년도에 다시 표점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기재됐다. 이번에 발표된 2014학년도 수능개편으로 난이도별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A형/B형제를 도입하는 등 많은 부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입각하지 않고 수능문제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히지 않는 정부의 발표로 학부모들이나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지나친 대입제도 개편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지적하며, “수능제도가 도입된지 16년 동안 9차례나 큰 개편이 있었고, 난이도 역시 오락가락이다.

 수능난이도와 사교육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처음부터 잡을 수 없는 수능문제 난이도와 사교육 경감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간주되며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입제도의 경우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시험 부담을 줄이고 개개인의 능력이 표현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입시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사교육보다 공교육 강화에 더욱 집중투자를 한다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