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삼일절을 맞이하여 수형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사범, 재범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 장기수형자, 사회적 약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함
가석방 대상자는 총 611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9명, 환자 및 70세이상 고령자 48명, 모범수형자 534명 등이며, 성폭력사범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전면 배제하였음
이번 삼일절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징역12년을 선고받아 10년11개월 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한 정○○씨도 포함되어 있음
정○○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등 다수의 자격증 취득과 기능경기대회 3회 수상은 물론 방송통신대학 졸업 등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태도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었음
말기 신부전으로 형집행정지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염○○씨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킴
대상자 중에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 박정규씨도 포함됨
삼일절 기념 가석방은 2011. 2. 28.(월) 10:00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임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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