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 권리 되찾아 나눠...10년간 3만 명이 300억 원 환급 혜택
"크론병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 가족생계가 매우 어려운 와중에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세금 몇 백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빚도 일부 갚고 모처럼 가족들과 순대볶음 회식도 했습니다. 납세자의 아바타인 연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기쁨입니다"
- 한국납세자연맹 놓친 소득공제 환급사례 수기 공모 입선작 中-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김선택)은 10일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2005∼2009년)때 놓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환급수기를 공모, 최근 당선작을 뽑았다"면서 환급사례를 소개했다.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2005∼2009년)때 놓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2010년 통산 4041명이다.
환급수기 당선작
- 으뜸 수기: 희귀난치병에 걸린 손○○씨 환급사례
- 버금 수기: 2명(호적에 등재 안 된 외할머니 공제사례, 동생 대학등록금 공제 사례)
납세자연맹은 당해연도는 물론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자신의 세금주권을 찾기 어려운 근로소득자들에게 세법내용을 정확히 알려 세금주권을 찾아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이래 2010년 12월 말 현재까지 연맹을 통해 과거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받은 사람은 약 3만 여명으로, 300억 원 가량의 환급세금을 돌려받았다.
연맹은 지난해 10월 연맹의 도움으로 최근 환급혜택을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환급수기를 공모, 연말까지 총 26명이 응모했고 응모작을 심사해 3명의 당선작을 선정, 발표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환급도우미 운동은 '복잡한 세법을 쉽게 알려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자'는 소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년 넘게 이 운동을 계속해오다보니 이 운동이 암과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을 포함한 적잖은 공익적 가치를 낳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이 모르고 지내왔던 세금환급권리를 찾아내 행사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환급액으로 부모님 치료비 지급, 냉장고 구입), 형제(형제자매 교육비), 소외된 이웃(환급액 기부) 등에게 나눔을 체험하고 있다"면서 "공동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좋은 가치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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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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