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교통사고 감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및 집중 투자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경찰청(강희락 청장)과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1. 교통안전 정책추진, 제도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 상호협력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교통정책을 결정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사전 의견조율을 통하여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교통안전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호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2.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 공동추진
지역별 경찰,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및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국도 위험구간 50개소에 대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휘도 야광 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또는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선 개선함으로써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하는 국도 교통사고를 줄여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및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모 미착용, 폭주행위 등 이륜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노인밀집지역 횡단보도 및 신호등 우선설치, 농촌지역 마을 입구 가로등 및 서행표지판 부착 등 노인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대형교통사고 관계기관 합동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 등으로 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교통분과 T/F가 대형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을 담당하고, 경찰 및 도로관리청은 그 대책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에 民.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4.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 등 공동추진
양 기관이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주관기관으로서 TV.라디오.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식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홍보분야도 효과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경찰청(강희락 청장)과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정과제인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은 물론, 금년 11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품격 교통안전 확보에 경찰청과 국토해양부가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양 기관의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 추진방향, 주요 교통안전시책 선정 및 추진일정, 국정과제 추진결과 평가 등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협약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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