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매년 발생하는 불법폭력시위 등 후진적 시위문화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되고,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촛불집회시 총 사회적 비용은 3조7,513억(2007년 GDP기준 0.4%, 한국경제연구원)
※ 불법폭력시위 사회적 비용은 1회당 평균 910억(2007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집회시위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고, 특히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불법시위자.단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별도로, 경찰관 인적피해.장비 손상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재정적 제재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 2009년 사법조치 현황 : 총 5,347명(구속 220.불구속 3,995.기타 1,132)으로 2008년 대비 8% 증가
※ 손해배상청구 현황(2010년 2월) : 총 18건(7건 진행중, 11건 종료), 32억 9,850만원

경찰청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5년간(2005∼2009년) 집회시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2009년 기준으로 불법폭력시위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49.4%) 감소하고, 경찰 부상자 및 미신고 불법집회도 각각 11.6%와 69% 감소하는 등 준법시위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에는 종로 등 서울 도심 도로가 집회 시위 때문에 막혀 짜증난다는 말이 거의 사라졌고, 불법집회에 대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 거의 다 해산한다고 한다.

특히, 77일간의 평택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시 화염병, 벽돌, 볼트총, 쇠파이프 등 무기 수준의 불법시위용품과 연이은 외부단체 지원집회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불법행위 엄정대처 원칙하에 위험요소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해산 작전을 전개하여 변수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부터는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던 야간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작년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합법시위는 적극 보장.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온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찰관 기동대를 최일선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집회시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야광 폴리스라인.조끼, 조명차 등 야간 집회관리장비를 추가로 개발하여 빨리 보급할 방침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올해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후진적 집회시위문화가 선진화되어야 한다며 집회시위가 끝난 현장에 나가보면 유인물과 신문지, 음료수병 등 쓰레기 천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집회시위현장 쓰레기 ZERO화 운동을 추진해서 앞으로는 집회를 하기 전이나 끝난 후나 똑같이 깨끗한 상태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법과 원칙대로 소신껏 대응하겠다며 불법과 합법은 線하나를 넘느냐, 아니냐에 있다. 모든 집회에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준법으로 유도하겠지만, 線을 넘어선 불법시위나 폭력시위가 발생할 때는 무관용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