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근 일주일 간, ‘분탕(焚蕩)질’이라는 낱말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내가 ‘분탕(焚蕩)질’이라는 낱말 하나를 붙들고 무려 일주일 간이나 씨름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바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국책사업, 곧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건설 원안 변경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를 나타낼 말로 이 말이야 말로 가장 적합한 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생각을 다지고, 또 뒤 짚어 까도 보지만,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건설 원안 변경에 대한 것은 정부의 판단이 옳다. 지금 일부 환경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세종시 원안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그 실상에 대한 이해보다는 다분히 원칙론을 내세운 의도 혹은 정략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고 보면, 현재 정부가 이미 실행에 들어 간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세종시 건설 원안 변경에 대해 저들이 굳이 반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분탕(焚蕩)질’이다.

이미 어제 밤 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피해가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서남부권은 해마다 갈수기면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어디 이 뿐인가? 해마다 홍수기에 닥치는 수해의 정도는 또 어떤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강둑을 보수하고, 강가 유실된 도로를 복원하지 않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4대강 살리기는 굳이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한편 세종시 건설 문제는 또 어떤가?

현재의 원안대로 세종시를 건설하게 되면, 이 도시는 자칫 정부부처 몇 개만 덩그러니 서서 어두운 밤을 홀로 지켜야 할지도 모른다. 이럴 개연성을 근거로 지금 정부는 세종시를 자족도시화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몰라도, 충분히 알만한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급기야 자유 선진당 의원들의 경우 굳이 의원직을 내던지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다.
다들 생각을 바꾸면 바로 보일 일을 눈앞의 정략에 매이다보니 사안을 바로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들 있다. 이는 곧 국민 혹은 국민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하려는 정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저들에 대해, 하기야 오죽 답답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에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두 사업 집행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했겠는가?

어제 진행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는, 많은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다른 사안들보다 앞서 거론한 두 사업 전개와 관련해 정치권 대해 해당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대통령의 의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략적 관점에서 두 사업에 대해 분탕질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 국회의원 나리들은 대통령을 국회로 직접 불러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다.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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