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모두 좋게 받아들일 참 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고 보여 주는 국정운영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옳다싶다. 왜냐하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보는 대통령으로서 짓는 깊은 사명감, 즉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집권 2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 ‘중도실용주의는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이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비판 세력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을 아울러 하나로 포용,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중도실용 정치 및 정책마저 실패로 막을 내리면, 이명박 정부는 더는 발을 내딛을 곳이 없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이는 비단 현 정부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종래 우리 국민 모두의 실패로 귀결된다.

이 땅의 국민이라면, 특히 정치인이라면 이 땅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을 지니지 않을 이는 없다. 하물며 성공한자로 치면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즉 대통령 직에까지 오른 대통령 이명박에게 더 무슨 사심이 있으랴. 이 땅의 국민이라면 이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명박 대통령 및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옳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4대강 프로젝트에 대한 날선 비판 역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그 난점에만 집중하면, 한 없이 어려운 점만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를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이 프로젝트야 말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할 사업이다. 모든 정책에는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과에 집중한 나머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해당 사업의 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보다 충분한 이유이다. 이 점과 대통령의 사명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사명감이다. 대통령이 사명감이 아닌 사심으로 국정을 농단하려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대통령은 사심이 아닌 진심, 즉 충만한 사명감으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으며, 여기에 견주어 4대강 살리기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통령의 그 사명감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날선 비판에만 집중할 경우, 그리고 그 같은 비판의 등쌀에 너무 시달린 나머지 이명박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자칫 새로운 정책 판단에 연거푸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때 나타나는 것이 연잇는 정부실패다. 연잇는 정부실패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을 나는 여러 글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앞서 내가 지적한 점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통령의 사명감이 지나친 경우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 에게 조차 화를 부른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그 사명감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다. 비록 퇴임 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이 평소 견지했던 사명감을 구현하려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선택은 많은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아울러 사회적 좌절까지 부르고 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모두의 행동에 비용이 반드시 부과되는 참으로 ‘몹쓸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또한 그것에 갇힌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경향은 비단 우리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소득불균형, 환경재앙 등 국민적 비극 속에 점차 빠져들고 있다. 그 동인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를 점차 고비용 구조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생산 증대와 함께 소득을 늘리는 데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낮은 비용의 사회를 창안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생산을 늘리고 소득을 증가시키자면, 반드시 비용 상승이수반 되고, 이 같은 비용의 증대는 끝내 누군가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 현실에서 당장 사회구조가 점차 왜곡되어 가진 자 10과 못 가진 자 90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 점은 고비용 구조의 사회가 갖는 특징이다.

이 결과 초래된 것이 인간의 최대 적으로 다른 인간이 등장했다. 당연히 사회의 적 또한 다른 사회이며, 국가의 적 또한 다른 국가다. 사실 산업문명이 발생하기 이전 인류의 최대적은 자연이었다. 그러나 산업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전세를 역전 시켰다. 이로써 자연은 인류에게 숭배의 대상에서 지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때부터 국가를 보호하던 국민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 생성된 것이 불평등이다.

사회가 고비용구조로 옮겨가면 갈수록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는 점차 심화/ 확대된다. 이 점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들 더 많이 생산해 모두의 소득이 늘어나면 앞서 말한 불평등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어느 정도 시정될 것으로 ale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래 우리의 생각은 분명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생산하자면 분명 더 많은 비용이 투여되어야 하고, 이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종전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생산증대를 위해 투입하는 고비용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편 이 비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비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노동비용 이외의 비용이 더 큰 문제다.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 중 노동비용 이외의 비용 대부분이 특정계층의 이익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고비용 구조의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을 점차 심화/확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주의/ 친 서민 정책은 이를 완화하려는 고육책이다. 본래 이명박 정부는 보수주의자들이 탄생시킨 정부로서 더 많이 생산하는 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상적 정부 운영방식이다. 집권 초 이명박 정부가 채택했던 친 기업 정책이 그것을 대변한다. 그러나 집권 2기를 맞아 이명박 정부가 정책기조를 중도실용/ 친 서민으로 전환한 것은 친기업 정책으로서는 앞서 말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확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결코 국민 대통합을 실현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새로운 기조의 국정운영방식을 채택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또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더군다나 야당 역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다면 야당은 더더욱 정부정책에 협조해 국가와 국민의 삶이 질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일조해야 한다.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가가 잘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당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의 등쌀에 떠밀려 정부가 일을 제때 하지 못하면, 그 때 발생하는 상황을 굳이 부연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그저 야당이려니 하면서 무시하면, 결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정부, 여당이나 야당 모두 몽니를 부리지 말아야 하며, 상호 등쌀을 부려서도 안 된다. 상호 합리적 선택을 통해 협조해 나갈 때, 이 땅에 참 정치, 즉 옳은 정치가 구현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도 바로 이 땅에 참정치, 즉 옳은 정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