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및 중도강화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사회 내부에 큰 반향을 부르며, 정부에 대해서도 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여파로 한나라당은 당 내에 ‘쇄신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의원)’를 설치해 당정청의 쇄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소위 ‘중도강화론’을 제시하며, 친 서민 행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나선 ‘중도강화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모든 정책의 무개중심이 탈규제를 통한 시장친화 혹은 성장 중시에 실려 있다.

비록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전개되지는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한 프로젝트의 경우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 목적이 변경(물류와 관광에서 물 관리와 수질개선 쪽으로)’된 채 실시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에는 고용효과와 함께 이 것 만큼 일자리 창출 즉 성장효과가 큰 사업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에두른 점이 없진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굳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저의 임기 내에는 실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사업의 목적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제현상, 즉 일자리 부족과 맞물려 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잘 대변해 준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 하는 ‘중도강화론’은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을 좀더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아직 정부는 이 대통령이 말한 ‘중도강화론’의 개념 및 이에 기초해 향후 펼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를 이명박 정부 국정기조 전환의 신호탄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즉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기존 추구하던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중산층의 복원을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거듭 말해 이명박 정부는 이를 통해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적 지지 세력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명박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중도실용’ 역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아닌 정책적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집권 후 지금까지(약 1년 4개월 여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포함하여 감세정책 등 각종 정책에서 보듯이 경제정책의 무개중심을 성장에 두어왔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적 반감(강만수 기획재정경제부 장관의 퇴임)’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론은 향후 정부 정책의 목표를 일단 서민생활 안정에 두는 등 국민복지 향상 쪽으로 정책의 무개중심을 일부 옮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듯 하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은 후 이 대통령은 즉각 이문동 재래시장을 찾아 그 곳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민생탐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행해진 민생탐방이 어린시절의 추억 속 재래시장 상인들 삶의 모습에서 자신 및 자신 어머니의 삶을 반추하려했던 것이었다면, 이번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은 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의도적 탐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을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리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이 대통령이나 정부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목표하는 것은 국민대통합이다. 이 목적에 비춰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도강화론’은 새로운 국정운영기조로서 향후 정부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예고한다고 하겠다.

‘중도강화론’에 대한 정치적 해석

작금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목표하는 국민대통합은 그리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사회 내부의 양대 정치세력으로서 좌와 우 간 대립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광우병 사태로 촉발된 촛불시위와 뒤 이은 화물노조의 파업 등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단체의 시위로 거리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23일 검찰로부터 불법자금거래를 이유로 수사 받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서 조문정국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친북)좌파의 정치적 행보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

특히 (친북)좌파 세력의 수장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며 ‘국민적 저항을 독려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다.

(친북)좌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현재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정책행보가 충분히 반민족적 혹은 비민주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앞으로 저들 세력이 조문정국을 이용해 기존의 ‘내부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이 저변을 확대하는 등 점차 세력 강화에 나설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향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저들에게 당근이든 양파든 내어놓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이 저들과의 타협책으로 내어 놓은 것이 곧 ‘중도강화론’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강화론’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진다. 즉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정책행보에 대한 국민적 적항을 고려해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의 정책기조를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는 조문정국 이후 가시화 되고 있는 (친북)좌파 세력의 적극적 행동에 대한 일종의 타협책이라는 소위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새로운 국정운영기조로서 ‘중도강화론’이 성공하자면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중도강화론’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로 받아들여지고, 종래 이 기조가 새로운 정책기조로 성공하자면 우선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현 보수 세력이 먼저 ‘사상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이를 통해 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서로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한 층 넓혀야 한다.

사실 양측 모두 이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현재적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것 같다. 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과 특정의 담판을 짓던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행보에 나설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든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대립각의 양 꼭지 점에 위치해 있는 두 사람이 조우하는 것도 사실 상 어렵지만, 설령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두 사람이 마주 앉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간에 특정의 합치점을 찾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점을 이 대통령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이것에 기초해 있는 것이 국론의 분열이며, 국민 분열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분열을 봉합해서 국민대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방법이 곧 ‘중도강화론’인 셈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중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특성 상 ‘중도정책’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결국 현 정부가 ‘중도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이후 정부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인사탕평’과 ‘정책탕평’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정책에 있어서 ‘중도정책’이란 좌표 상의 중간적 위치의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선택한다는 적극적 의미이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선 것과 같은 경우이다.

한편 ‘인사탕평’이란 소위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는 일이며, ‘정책탕평’이란 정책의 합목적성을 견지하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의 경우 과연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다. 이 두 사람의 출신 지역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지만, 이 외의 기타 요소 즉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앞의 조건에서 벗어난다. 더군다나 국제청장 후보의 경우,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 질 일이지만,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들이 많다.

정책탕평의 경우는 인사탕평과는 또 다르다. 즉 정책탕평은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의 경우 과연 이 법안이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쟁점화 된 이유는 이와는 다른 점에 있다. 즉 야당 특히 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 현 정부가 방송/통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점과 재벌의 방송 소유지분을 확대시켜 종래 여론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저들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극력 저지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정책탕평을 구현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과연 국민의 이익 실현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보다 쉽게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 새로운 국정기조로서 ‘중도강화론’이 성공하자면 이 국정기조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끝내는 인사탕평과 정책탕평으로 귀결된다. 아울러 우리 사회 내부의 양대 정치세력이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종의 타협점으로서 ‘중도강화론’을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이 제시한 ‘중도강화론’에 대한 정부적 해석이 단순히 보수 세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이는 오히려 이것이 최종 목표하는 국민 대통합을 헤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내심이 설령 ‘다른 곳(보수세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일만은 결단코 자제해야한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속임수가 아니라 정부 성공을 위한 선의이다. 그렇지만 선의와 눈속임에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결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이 제시한 ‘중도강화론’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 및 구현 방법이 달라진다. 더군다나 이것에 기초한 정책일지라도 딱히 ‘중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중도강화론’과 함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도실용’이라는 말 또한 그 개념을 규정짓기도 어렵지만 이것을 실천 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특히 윤리 혹은 이념적 측면에서 ‘중도’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 흔히 쓰지만, 정부정책과 맞물리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정책의 경우 이도 저도 아니면, 즉 어느 한 쪽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강화론’ 혹은 ‘중도실용’은 이후 정부정책을 선정 혹은 결정함에 있어서 ‘정책의 합목적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를 현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