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준비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이 완성됐다. 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 ‘4대강 정비’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 1천일이 넘는 오랜 준비 끝에 사업계획을 마무리했다. 그 사이 큰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으기 위한 노력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대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관계부처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그룹의 자문 및 관련학회 토론,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수차례 개최했다.

과거 4대강 살리기 계획안이 4대강에 한정됐던 것에 반해 이번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에서는 4대강과 연결된 지천(지방하천, 소하천 등)까지 이수, 치수, 환경, 친수, 문화,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본사업비만 16조9천억원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공공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34만 개가 창출되고, 약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갑문이나 터미널 등 대운하 관련 시설은 마스터플랜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늘렸고, 물 저장량을 키우기 위한 보(洑,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쌓고 냇물을 막아 두는 저수시설) 설치를 4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수자원 확보와 수질 향상이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뜻을 확실히 한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후인 6월 10일 충남 금산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강을 살려서 다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게 참뜻”이라고 분명히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돼왔다. 특히 지난 4월 27일 열린 4대강 살리기 정부합동보고대회에서 이 대통령은 “강과 바다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며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사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치수 대책 ‘사전예방’으로 전환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4대강 살리기는 하천의 인위적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주변의 홍수터와 습지를 복원하고, 오염되거나 과도하게 퇴적된 하상퇴적물을 제거해 자연적인 담수능력을 늘리며, 문화와 함께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경제성장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의 말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하천 조성이다. 이는 항상 적정량의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되살려 홍수와 가뭄을 해소하고 수질문제를 해결하며 생태를 복원해 수자원 강국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게 이 사업의 청사진이다. 그래서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비전은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우선 치수대책을 수해복구 위주의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대책 위주로 전환했다. 또한 정보기술(IT)을 포함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 구축, 식수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 수질 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면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녹색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치산치수(治山治水)’라고 했다. 물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물 정책에는 홍수와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정부가 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이 또렷이 담겨 있다. 제방 보강, 천변저류지 조성, 생태 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를 통한 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다.

유엔의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 확보 순위는 1백80개 국가(지역) 중 1백46위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는 물 관리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천2백45밀리리터로 세계 평균 8백80밀리리터보다 약 1.4배 많다. 이를 수량으로 환산하면 수자원 총량은 1천2백76억 톤에 이른다. 하지만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6~9월 홍수기에 집중되는 데다 내륙과 해안지역 간 강수량 편차가 1.7배에 달한다. 게다가 동고서저의 산악 지형으로 강바닥의 경사가 급해 빗물이 일시에 바다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5백45억 톤이 증발 등으로 유실되고,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은 7백31억 톤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4백억 톤 정도가 홍수 등으로 유실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은 3백31억 톤에 불과하다. 7백31억 톤 전량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국민 1인당 활용 가능량은 1천5백50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분류기준에 따라 벨기에, 폴란드 등과 함께 ‘물 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제한급수를 한 곳은 33개 시군 8만명에 달하고, 운반급수 지역도 22개 시군에 이른다. 2011년엔 8억 톤, 2016년엔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이대로 간다면 2025년쯤이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13억 톤의 물을 증대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과 가뭄에 대처할 예정이다. 친환경적인 보 설치와 하도(河道, 물길) 준설(浚渫, 밑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로 8억 톤, 신규댐 건설과 기존댐 연결로 2.5억 톤,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높여서 2.5억 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을 담을 곳을 늘림으로써 비상용수 공급도 가능하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1999~2008년) 하루 1백 밀리미터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3백85회로, 1970~80년대의 2백22회에 비해 1.7배 증가(기상청 25개 관측소 기준)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연간 1백31명의 인명피해와 2조7천억원의 재산피해에 이른다. 여기에 홍수예방 투자 1조1천억원, 복구비 4조2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해마다 투입되는 비용만 8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물그릇’을 늘리면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며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했다.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조4천억원을 투입, 홍수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조절 용량이 9억2천만 톤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백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이 구현돼 앞으로 닥칠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은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전략인 동시에 환경산업을 경제성장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지구촌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이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4대강 본류 수질이 평균 2급수로 탈바꿈한다. ‘물고기가 뛰어놀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2급수·리터당 BOD 3밀리그램)’이 현재 76퍼센트 수준에서 86퍼센트로 높아지는 것이다. 당초 목표는 2015년이었지만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34개 중점관리유역의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고도화를 추진한다. 하수도 보급률도 2007년 87퍼센트이던 것을 2012년에는 최소 91퍼센트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처리된 하수의 방류 허용기준을 높여 오염물질의 4대강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는 물그릇을 늘리고 물을 맑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 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해 이를 즐길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한 추진배경이다.

그동안 하천공간은 문화, 예술, 관광, 레저 등의 복합공간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버려진 공간이었다. 하천을 흐르는 수량이 부족해 수면적이 좁고 수심이 얕아 친수활동에 부적합한 데다 제방 등으로 단절되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둔치를 정비하고 수변 접근성을 개선해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1천7백 킬로미터의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 캠핑장,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생활, 여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생태하천 7백80킬로미터 복원을 비롯, 생태습지와 하천 숲 등으로 이뤄진 수변벨트 조성으로 생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그 주변에 지역 상징물을 설치하고 축제, 공연 등을 유치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으로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수변 중심의 도시를 재생하고, 수변 랜드마크도 조성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 기존 도시를 강과 연계해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녹색뉴딜사업 접목해 신성장동력으로

무엇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안동의 유교, 공주 부여의 백제문화 등 관광 거점을 만들고 옛 뱃길을 복원하며 테마가 있는 ‘금수강촌’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국토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4대강 유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4대강의 문화, 관광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계사업은 관계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연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금수강촌 만들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산림청의 4대강 유력 산림정비 등의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비는 올 가을에 확정된다.

이밖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엔 클린 IT, 태양광·소수력발전 등 녹색뉴딜사업을 접목해 신성장동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안시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은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라 물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국가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나라는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정보기술(IT)과 환경기술(ET) 융합형 물관리 기술의 세계표준 모델 선점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기술은 또 하나의 주요 수출자원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4대강 살리기는 물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를 살리고, 국제위상까지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핵심사업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 작은 지방하천과 4대강 등 국토의 수계를 모두 묶는 종합적인 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