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4.1~5.31) 집중단속 추진성과
조직폭력.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사범 68,657명 검거
경찰은 경제불황 등으로 증가하는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서남부 연쇄살인 사건(강호순)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인터넷도박, 마약류사범, 성매매사범, 여성 아동 납치(실종) 등 8개 분야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 조직 인력 장비 등 경찰수사역량을 총동원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전개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68,657명의 민생침해사범을 검거하였으며 민생과 직결된 강절도범 검거율이 25.3% 증가하는 등 5대범죄 검거율이 83.6%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6%가 증가, 각종 통계지수가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5대범죄 검거율 11.6% 증가
분야별로 보면, 강.절도범은 34,069건 24,844명 검거 전체 검거인원 중 53.9%가 전과자(동종 44.3%)로 전문적 직업적 강절도범 단속에 주력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율은 25.3% 대폭 증가(48.4%→73.7%), 경제불황기 증가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강력사건에 대비한 FTX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제검문검색 및 부처님 오신날 전후 혼잡한 틈을 탄 사찰주변 강절도 대비 형사활동 강화 등 치안여건 변화에 따른 맞춤형 형사활동 전개
조직폭력은 1,461명 검거, 288명 구속
검거인원이 전년 동기간(920명) 대비 58.8% 증가하였고 이중 신흥조직 6개파, 조직성 폭력조직 15개파 총 856명을 검거(187명 구속), 기존 조직폭력배는 605명을 검거(101명 구속) 검거자 중 전과 5범 이상이 61.4%를 차지, 재범자 위주의 실질적 단속 실시, 폭력조직 와해를 위해 두목 등 간부급 검거에 주력, 총 62명을 검거하였고, 끈질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조치도 병행
불법사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7,273건 9,626명 검거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6,790건 6,747명 검거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의자 9,626명 검거, 전년 동기간 대비 57.8% 증가, 4.22. 계약서 자필기재 의무화, 금융기관 오인상호 사용금지 等 경찰청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과 동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 단속활동 관련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等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 대응 추진 중
전화금융사기는 1,926건 3,596명 검거
검거인원 중 중국 대만 등 외국인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 대포통장 제공자 외에 송금책 인출책 모집책도 적극검거(12%), 범죄분위기 차단에 주력하였으며 단속활동과 함께 원천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추진, 가시적 성과거양
인터넷 도박은 14,277명 검거
사이버수사요원(923명)?누리캅스(1,160명)?행정인턴(18명) 등 총동원, 적극적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은 13.9배 대폭 증가(’08년 4～5월 957명), 가시적 성과 창출, 특히 기업화 조직화되는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자 운영자 및 서버관리업체(IDC) 단속 및 범죄수익금 몰수도 적극 병행하고 불법사이트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단 폐쇄 조치
마약류사범은 1,438명 검거, 구속 277명
공급사범 419명, 단순투약사범 1,019명을 검거하였고, 증가하는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을 위해 국정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태국 러시아 등 외국인 마약류사범 237명 검거(전년 동기간 대비 79%증가) 인터넷 국제택배를 이용한 지능적 마약류 밀매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조, 인터넷 사이트 폐쇄조치 등 마약류 확산차단 주력
성매매사범은 1,890건 13,372명 검거
성매매 범죄의 유형별 장소별 발생현황 등 사전분석 및 지방청 경찰서 수사 생활안전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등 총력대응을 통해 성매수자 8,743명, 업주등 관련자 2,358명 등 13,372명 검거, 전체 검거인원 중 안마 마사지, 휴게텔 등 신종 변종 퇴폐업소가 전체의 66.7%를 차지, 더욱 은밀화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 행정공무원 소방 NGO 등 유관단체와 함께 인권유린행위 여부 등 합동점검 병행 성매매여성 인권침해여부 점검 등 실질적 단속활동 전개
여성 아동 납치(실종)는 대상자 16,312명 중 13,516명 소재발견 등 종결
수사대상 장기실종아동 58명 중 36명(62%), 여성 16,254명 중 13,420명(82.6%)에 대해 소재발견 등 범죄혐의점 없음으로 종결. 유형별로 소재발견(48.5%), 범죄관련 없어 내사종결(44%) 자진귀가(7.4%) 순으로, 범죄와 관련된 건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이는 실종사건종합수사대책 시행 이후 적극적 수사활동으로 범죄관련 사건이 조기 해결된 효과로 판단됨. 실종사건 수사시스템 개선 T/F 운영 및 장기실종사건 해결을 위한 실종자 가족과의 간담회 개최 等 실종사건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정책 추진
경찰조직 혁신과 치안정세 분석을 통해 국민불편 불안요인 지속 단속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상습적 범죄자를 색출하고 국민들의 정책공감대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한 치안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경찰의 모습과 치안정책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하는 한편 경제불황기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年初부터 추진중인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반복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사회생을 노리는 범죄꾼들의 범죄의지를 강력제압,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희태 기자
dbos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