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5.30일 싱가포르에서 韓·美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韓·美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오는 6월 개최될 ‘韓‧美 정상회담’에 앞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주요 동맹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이 지난 4월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는 것은 NPT, 유엔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국 장관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을 억제한 가운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 체제와 6자회담에 조기에 복귀토록 하는데 긴밀히 공조하여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장관은 우리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서해상 한국선박의 안전보장 위협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기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반도 전쟁억제에 기여해 온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매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SCM 및 MCM을 통해 진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간다는 합의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상희 장관에게 전달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북한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보완전력 제공,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의 약속은 확고함을 재확인 하였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복무정상화 등 동맹현안의 원만한 추진이 韓·美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현안을 건설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리라 대화(Shangri-La Dialogue) 참석 계기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3국 장관은 이러한 행위가 유엔안보리 결의, 6자회담 합의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또한 강력하고 통합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준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NPT체제 복귀를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3국간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을 확약하였다. 게이츠 장관과 하마다 방위대신은 한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환영하였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공동의 가치와 안보이익에 기초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 및 일본 정부의 아프간 및 파키스탄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민군협력을 포함한 미국의 새로운 아프간 및 파키스탄 전략을 설명하였다. 한‧일 장관은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고, 동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소말리아 해역과 아덴만 일대에서 3국의 대해적 작전의 의미있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여타 함정 파견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3국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일 안보토의와 여타 협의체를 통해 추구해온 3국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