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흔적과 목소리를 찾아서

경찰수사연수원은 ’09. 5. 26(화) 14:00부터 경찰수사연수원(동대문구 휘경동 49-35) 5층 대강당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의 가치확립을 위한 세미나(부제:그놈 흔적과 목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희락 경찰청장 및 고려대 황적준 교수, 서울대 이정빈교수,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등 학계 및 과학수사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개최된 세미나는 경찰수사연수원 개원2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수사기관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 수사현장실무와 학문을 연계.소통하는 학술교류의 장을 열어 과학수사발전 및 일선 현장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로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수사현장에서의 증거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증거로서의 활용범위가 넓음에도 아직 실무적 활용은 그리 많지 않은 성문분석 및 미세증거에 대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립하는 방안을 주제로 삼고 있어 경찰관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관련학회.학교 등에서 약 400여명이 참관하는 등 수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참관했던 사람들은 금일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그 동안 미세증거에 대한 민.관.학계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찰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어 매우 알차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 하였다.

◈ 미세증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로카드의 교환법칙(Locard Exchange Principle)을 본이론으로 때로는 너무 작아 현미경으로 관찰해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을 말하며 통상 생체 증거물을 제외한 증거물(섬유,토양,유리,금속,목재,페인트,공구흔,소훼흔 등)을 지칭하고 있으나 혈흔이나 타액 등 미량의 생체증거물을 미세증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미세증거물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워 훼손 될 가능성이 많고 수집-보관-의뢰 절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증거로 활용 할 수 없다.

또한 미세증거물을 활용한 범인추궁에 있어 용의자의 진술에 따라 증거가치가 달라지므로 담당형사와 감식요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가능하다

◈ 성문분석

음성을 지문과 같이 프린트한 성문을 분석하여 협박 유괴 등 형사사건의 범인을 식별하고 감청된 대화내용을 분석하며 대화자를 식별하는 방법이다.

사람은 각기 다른 음성기관, 언어 습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독특한 음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이 사람마다 다른 음성 파동을 지문처럼 무늬로 시각화하여 식별하는 것이 성문 분석의 원리다.

성문 분석을 통해 조사가 가능한 것은 공명주파수와 주파수별 세기, 성대 진동 형태 및 음의 높이, 억양, 발음지속 시간, 자음 스펙트럼과 음의 세기 변화 형태 등 음성기관과 발음상의 특징들이다. 이를 토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음성에 의한 분석 결과가 틀릴 확률은 10만분의 1정도로 99퍼센트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 미국 FBI통계에 따르면 86년 2천건의 성문분석 결과 판정이 잘못된 경우는 단 3건일 정도로 신뢰도가 높고 그 오류 또한 일란성 쌍둥이나 형제 등의 경우로 성문의 차이가 거의 없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박상기 형사정책연구원장, 영화배우 설경구(영화 그놈 목소리 주연배우), 인기개그맨(윤형빈, 강유미, 안영미, 송준근)등의 축하 영상메세지를 시작으로 박상용 경찰수사연수원장의 개회사, 강희락 경찰청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금일 세미나가 최신 수사기법을 일선에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무장관으로서 일선 경찰관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세미나 1부는 성문분석 세션으로서, 그놈 목소리를 찾아서라는 소주제를 갖고 황적준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태훈 음성연구실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병선 수사관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발표자들은 소리의 특성을 분석하여 실생활에 응용하는 소리공학을 수사에 접목시키는 사례와 성문분석에 대한 사안별 구체적인 감정방법,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건사례를 통한 예방 및 검거대책 등 성문분석에 대한 이론과 현장수사를 접목시킨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문분석의 증거가치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2부 특강시간에는 중국의 과학수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중국 형사경찰학원 진용이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3부는 미세증거 세션으로서 그놈 흔적을 찾아서라는 소주제로 이정빈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경찰수사연수원 박상선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홍성욱 고분자연구실장, 부산진경찰서 송성준 수사관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미세증거의 증거물 채취방법.장비활용방법 및 미세증거를 활용하여 수사한 구체적 수사사례제시 등을 통해 범죄현장에 유류된 증거물 중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도 범죄현장과 범인의 장소적?행위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증거가치로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하여 경찰이 더욱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을 갖춤으로써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세미나가 일선수사현장과 학계와의 소통과 학술교류의 장이 되어 현장경찰관의 범죄대응능력 향상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수사역량이 학문적으로 뒷받침 되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찰수사연수원 또한 전문수사교육기관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시설완비 및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전문수사경찰관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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