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때문에 사회적 동반자살이 연잇고 있는 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사회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부를 전망이다.

우선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감행함으로서 추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자살이 크게 늘지 않을까한다. 그도 그럴 것이 노 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지도층 인사 중 최고위층이다. 그래서 그 파장은 더 크고, 넓고, 무거우며 또한 길게 갈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의 경우 그들 중 다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절차가 모두 끝나면, 소위 노무현 전 대통령 방식의 사회적 자살을 집단으로 감행할 공산이 매우 크다. 급기야 이런 식의 사회적 집단 자살이 하나의 유행병증처럼 번질 수도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번 사건이 부를 정치적 파장이다. 우선 이번 사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변혁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세 결집과 이들의 정치행위로 인한 정부 부담도 문제지만, 이 부담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를 보고 저들이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차후의 문제이고, 이 보다는 검찰의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감행한 데 대한 정부 스스로의 자책성 부담 또한 만만디가 아니다. 어찌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바닥민심을 뒤바꾸고 있고 또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부를 것이다. 따라서 이 변화에 맞게 정부 역시 기존의 국정운영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단순한 자연인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으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상이 갖는 정치성과 폭발성을 결코 거부할 수도 배제도 할 수 없다. 만일 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기존의 방식대로 즉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강행하면, 범국민적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이번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려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앞서 지적한 대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후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저들은 정치투쟁에 나서는 한편 급기야 정권퇴진 운동을 거세게 전개해 나갈 것이 틀림없다.

이럴 경우 당분간 우리사회 내부는 정치투쟁의 거친 함성이 전국의 모든 도시를 강타하게 된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책임은 일단 노무현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사이의 갈등이 그 단초라는 점이다.
현 정부 역시 이 점을 부정하긴 어렵다. 설령 두 정부 간 마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 직 대통령이 자살한 경우 그 방식과 상관없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은 검찰이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는 그 책임론에서 일단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민감성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야당인 민주당도, 기타 정당들도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각기 성명을 내는 등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다들 ‘깊은 슬픔과 애도’만을 표현하고 있다. 즉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말하는 등의 정치행보에 잇어서는 다들 신중을 기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내 언론사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보도에 집중하는 등 앞서 제기한 책임소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외신 중 신화 통신만이 이 문제가 ‘한국의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 문제를 잘 못 다룰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이후 형성되는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치행동을 향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국민은 정치적 계산 없이 곧 바로 정치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큰 문제다. 즉 현재로서는 죽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지금 많은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가에 따라 국민의 행동 또한 달리질 것으로 보인다. 즉 많은 국민은 이번 일을 기화로 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대적인 국정쇄신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일 이와 관련해 미흡한 입장표명이 나오면 우리사회는 극단적 투쟁과 분열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200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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