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위대한 선택, 정치는 박근혜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국운영을 분담하는 구국의 결단 단행해야.

문제의 제기

진정한 의미의 경제위기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불렀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금융시스템을 일단 안정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 최근의 주가, 환율, 금리 등 주요 경제변수의 움직임이 이 점을 말한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전대미문의 것으로 규정하고, 비상경제정부를 꾸려 비상경제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을 도입, 집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안착하는 등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내가 모두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위기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은 곧 이제야 비로소 '중산층이하 저소득층 가계가 소득부족에 적극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가계는 지난 10년 간 축적했던 각종 자산 때문에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그나마 이럭저럭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국가금융시스템 위기는 가계가 보유한 각종 자산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시켰다. 여기에 더해 산업생산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부족은 실업자 수 100만의 시대를 열었다. 이로 인해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가계는 지금 소득원 자체를 잃었다.

이 결과 그들은 지금 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이며, 가계차입 등 여하한 방법으로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길 또한 완전히 막혀버렸다. 물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나름대로 서민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지금 소위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가계는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동반자살 등 사회적 자살이 유행병증처럼 번져나는 것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금 우리사회는 자살을 유도하는 인터넷의 ‘블로그(Blog)’나 ‘자살사이트’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자살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 아니다.

지금 저들이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의 사회적 선택에 나서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위기에 직면해 모두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동반자살을 막자면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저들의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동반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역할

고비용 구조의 사회 속에서 소득이 바닥난 가계는 그 어디에도 설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득원이 마냥 되어 줄 수도 없다.

결국 이 난국을 극복하자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가 헌신해야 한다. 특히 ‘헌신’이란 스스로 발휘하는 자기 희생정신이 그 토대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집착하면 눈앞의 자기 이익을 실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종래 반드시 스스로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와 우리 정치의 사회경제적 역할이다. 현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통합을 기치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따라서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은 버려야 한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모든 사안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각자 정국과 국정을 이성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지금 국민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대,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만을 운영하기에도 벅찬 상태이다. 그런데 정국운영까지 챙기려 한다면 이는 분명 과욕이다. 따라서 정국과 국정을 분할하는 방법을 채택해 정치와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난 1년의 경험이 이 점을 보다 분명히 해준다. 즉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및 정국 운영 둘 모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운영과 관련해 지금 남은 것은 분열과 갈등이라는 상처투성이 뿐이다.

사실 국정운영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문제로부터 광우병 파동, 그리고 정부 부처간, 당정 간 엇박자를 낸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이것이 정치 분열과 정국갈등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당정 간 간 엇박자는 국정의 효율적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정부는 해당부처 간, 당정 간, 기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현 정부가 스스로 부린 과욕에 있다. 만일 과욕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 무지했거나 그도 아니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 때문이었다.

이제 정부는 앞서 제기한 모든 것을 훌훌 털어 내고, 마음을 바로 써서 옳게 행동하는 것만이 현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해야 한다. 비록 그나마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국정운영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등 제자릴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국은 영 딴판으로 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당내 두 계파가 서로 앙앙거리며, 각자 자신의 몫을 혹여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한나라당이 각자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운 채 정국의 옳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 뒤에 따르는 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며, 정부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의 위기다.

이 결과 지난 4.29 재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다섯 곳의 선거구 중 단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 정도면 민심이반의 정도가 자못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 국민지지율이 약 40% 대에까지 이르기도 했지만 4.29 재 보궐 선거 이후 25%대로 주저앉았다. 한나라당에 대한 대 국민지지율 또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29 재보궐 선거와 한나라당

지난 4.29 재 보궐 선거에서의 민심이반의 정도를 가늠한 한나라당은 충격 속에 빠졌다. 급기야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간사 김성식 의원)’은 당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본21은 먼저 내년 지방의원 선거 이전까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당 지도부를 전면 개편 할 것을 요구하고, 뒤이어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 전면적 인적 쇄신을 또한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본 21은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기조에 대해서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물론 이들의 요구가 모두 꼭 정당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특히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기조’라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는 무려 10년 만에 소위 좌파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았다. 당연히 현 정부 내에 현 정부와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즉 정책적 목표를 달리하는 인사가 포진해 잇는 상태에서는 국정을 진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현 정부 특히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을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는 독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사실 많은 국민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그런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본 21은 이 점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민심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당정청의 전면 쇄신은 불가피 해 보인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어제(6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은 조찬회동 후 1 시간가량 독대를 갖고 당 쇄신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실질적 방안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이 자리에서 논의 된 것은 친박계 김무성 4선 의원의 당 원내대표 기용설이다. 이 외에도 탕평인사 등을 통해 당 운영 전반에 걸친 쇄신을 단행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를 통해 당의 쇄신과 단합을 함께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당 내부의 반발을 부를 게 뻔하고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당장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의원 역시 김무성 의원 추대 형식의 원내 대표 기용 설에 대해 “당헌당규를 어겨가면서 원내대표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국적 결단 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당과 정부,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 청와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구국의 대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앞서 말한 당 쇄신위를 구성하여 당의 단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국정운영권한과 당권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의 운영권한 즉 정치는 박근혜 의원이 전담하고, 국정운영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담하는 안이다. 이런 상태에서 두 사람이 합리적 행동을 통해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정치와 국정운영이 비로소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사실 박근혜 의원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현 정부와 일정부분 선을 긋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위기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경제적 현실이 정치의 향배를 결정한다고 해도 좋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의원은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정도의 선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차기 대권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도 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 혹은 친박계 인사를 정부 주요부처에 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이 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박근혜 의원은 다른 누구보다도 차기 대권에 바싹 다가 서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이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의 여부다. 설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주변의 새로운 권력자들이 이를 용인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정치권력의 속성상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두 세력 간에 너무나도 큰 생각의 차이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두 세력 간에 이 점을 봉합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이로 인한 갈등이 바로 친이계, 친박계라는 당내 계파를 형성 시켰다.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고 한나라당이 화학적 결함을 하려면 단순한 자리나누기로는 불가능하며, 앞서 말한 대로 상호 희생이 불가피하다. 이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앞서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구국적 결단이다. 즉 당권은 박근혜 의원에게, 국정운영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담하는 안이다.  이 같은 결단 없이 두 세력이 화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바로 앞서 말한 당권과 국정운영 권한을 나누는 구국적 결단이다.

2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