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보건복지가족부.한국자살예방협회,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근절 공동 추진

경찰청.보건복지가족부.한국자살예방협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을 통해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거나 자살방법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자살을 부추기거나 합리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인터넷상 유해정보를 조기에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09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2주간)까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1,160명)와 협조하여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포털.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즉시 삭제.폐쇄하는 한편 자살방조.독극물 판매 등 현행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 4월 30일 현재까지 강원 동반자살 관련 자살카페 운영자 등 구속 3명, 불구속 3명, 수사 중 14건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살 관련글 게시자 등 자살 위험자에 대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구호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와 156개 광역.지역 정신 보건센터를 연계, 24시간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방문.내소.전화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한국 자살예방협회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자살 예방 포스터(16만부)와 청소년 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개발, 전국 관공서.학교.공공장소 등에 배포하고 동반자살 시도자 이상행동 징후 식별 및 조치요령 등을 상세히 기재한 스티커형 홍보자료를 제작, 전국 숙박업소 등에 배포하여 자살 위험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포털과 협조하여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하고 자살예방 애니메이션.자가검진 서비스 등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등을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현상으로 간주, 방치하지 않고 인터넷상 자살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이 함께 나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불법정보 모니터링 단속(경찰청), 자살 예방 및 위험자 관리(보건복지가족부), 국민교육 및 홍보(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터넷이 보다 건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련 기관들은 정부나 기관의 대책만으로는 인터넷 유해정보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모니터링 강화 등 자정 노력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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