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현재의 디지털교과서는 8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초등학생 600만명을 기준으로 48조에 해당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성남의 한 외국인 초등학교에서는 작년에 1인당 400만원을 부담했는데 환율인상과 수입 TPC 등을 고려하면 2009년도에는 1인당 600만원에 해당한다. 문제는 TPC가 무겁고 휴대가 불가하기에 집에서도 200만원에 가까운 동일한 외제 TPC를 구입해야만 초등학생이 교과서를 볼 수 있다.
집에 있는 일반 PC에서 공개SW 디지털교과서 사용은 불가하다. 디지털교과서용 리눅스가 표준에 맞지 않고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동작하게 되어 있어서 외제 TPC를 가정에서 구매해야만 한다. 그러나 2009년 시범학교는 농어촌과 산간지역 학교가 많고 수입 TPC를 살 수 있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함께 이제는 초등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교실에서 사용하는 외제 TPC는 캐비넷에 넣어 자물쇠로 잠가두고 있다. 들고 다닌다면 초등학생들은 걸어다니는 200만원 짜리인 셈이니 신변이 위험하기도 하고 분실하면 학부모가 배상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사용하는 U-learning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는 단어이며, 교과서는 교실 캐비넷 자물쇠로 잠겨있을 뿐이다. 대학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 뉴스가 나오는 마당에 초등학교 교과서가 대학등록금보다 비싸고 휴대가 불가하며 HW 호환성이 없고 수출이 불가하며 ODF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아래한글 문서로 강요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준휘 대표는 '운영체제와 SW의 독점과 종속을 막기위해 공개SW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독점과 비표준 괴물을 만들고 있고 돈없는 가정은 초등학생 교과서도 집에서 볼 수 없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항의했으며, "공개SW 활성화 예산 매년 70억원은 특정 사기업체에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공개SW 운영체제의 가격 50%는 중국으로 25%는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하드웨어는 미국과 일본으로 지불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경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는 "우리가 국내에서 각종 GS인증 받고 세계 표준 LSB3.1 인증을 받고 최고의 제품으로 특화 및 이미 고도화시켜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신청을 했는데 좋은 제품 왜 안 쓰고 짝퉁 공개SW 만들어 외화 낭비할 궁리만 하고 있느냐고 항의했으며 구형PC에서도 외산 TPC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은 운영체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해 디지털교과서 고도화 사업이라는 취지로 입찰 예정인 사업의 요구사항이 세부적 개발 목표가 없고 기껏 '고도화', '쉬운 설정'이 애매한 요구사항 전부이며, 금년에도 사실상 내정된 업체 내정된 LSB 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으로 입찰을 진행 예정이라는 말까지 나온 점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정된 입찰로 혈세 낭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2001년 공무원연수교재에 실린 김대표 자신의 E-learning 소개 자료를 제시하고 "E-learning은 교육의 빈부격차와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해 현재의 E-learning은 거꾸로 빈부격차를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면 방향과 정책연구는 직접 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본분까지 입찰로 띄우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제는 공개SW 업체가 나서서 그릇된 공개SW정책과 교과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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