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저위험-고보상 임금체계 개선해야

저위험-고보상의 공기업 임금체계를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의 형태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위험-고보상 체계의 공기업 임금이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고용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졸 초임 인하는 잡셰어링보다는 이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연봉제 확산, 성과급 비중 증대 등 공기업의 전반적인 임금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승진이나 임금 인상 등 개인별 실적과 연계되는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참석한 10개 부처와 70개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 실적과 기관의 현안사항을 일일이 보고받았다.

이어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종합 토론이 실시됐다.

오 교수는 "나라가 있어야 공공기관이 존재하듯 공공기관이 있어야 CEO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CEO의 임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 선진화가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내년 G20 회의 개최시 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혁 소프트웨어(SW) 상품으로 선진국에 소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날 위기 극복과정과 위기 극복 후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기업 선진화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기관의 다양한 선진화 성공사례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는 CEO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성공의 관건이라는데 많은 참석자가 공감했으며 그간의 노력에도 국민들 눈에는 공기업선진화가 아직 미흡하게 비칠 수 있다는 반성도 있었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에 대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주요 공기업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선진화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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