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5년 실시 실태조사에서 하향 등급조정으로 -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 공무원에 관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4항,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기관의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실태조사로 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에 대해 울릉도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울릉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4월18일 오후5시, 울릉교육청 3층 회의실에는 울릉도의 초중고 운영위원장,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등 6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등급 조정안'에 대해 잘못된 실태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등급조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오늘(4월19일)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만약, 학부모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등교거부의 실력행사도 계획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울릉군 학교 등급 조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18일 이미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학교 등급 조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은 배상용 군의원은 "울릉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의 학교 정책에 분노감 마저 느낀다. 육지와의 거리가 217km나 떨어진, 울릉도는 운행시간이 뱃길로만 3시간. 기상이 악화될 경우 6시간 이상이 걸리고 연중 여객선 결항률이 60~70일이나 되며,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연 40회이상 군부대와 119의 도움으로 육지의 병원으로 헬기를 이용해 환자를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기상이 좋지 않는 풍랑주의보 상황이면 꼼짝없이 생명을 운명에 맡겨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울릉도의 현실이다.

 울릉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육지와 워낙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오지인 탓에 교직원 대부분이 가족과 별거, 자취생활을 하고 육지와 섬을 잇는 비싼 물류비 탓으로 육지와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고물가와 외로움의 이중고를 감내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도서지역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점수에 위안을 얻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육지와 똑같은 등급이 주어진다면 어느 교사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며 울릉도를 지원하겠는가?

 이같은 지역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무 생각없는 교육행정으로 인해 능력있는 교사들은 울릉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는, 울릉도의 교육수준이 수준이하로 하락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일 것이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보다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환경이 좋은 육지로 보낼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심화될 경우 결국에는 울릉도의 학교는 적은 학생수로 인해 폐교 상황까지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기준표"로는 그 점수 배정에 있어 육지와 울릉도의 거리에 대한 특수한 점수 배정이 없으면 '가지역'선정대상인 배점기준 31점 이상은 현재의 점수비율 1점~5점까지의 배정으로는, 가히 근접할수도 없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20점이 울릉도의 2개기관(울릉교육청,울릉공공도서관)과 11개학교(울릉초등학교외)의 점수 현황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정기여객선의 운항소요시간 기준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접근 방법일 것이다. 육지의 육로에서의 60km는 차량으로 1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최고 점수인 5점으로 배정해놓고 여격선으로 무려 217km를 3시간 이상 가야하는 거리를 4점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터무니없는 정책에 우리 주민들은 끓어오르는 억울한 심정을 참을수가 없다.

 이에, 우리 학부모 일동은 현재만이 아닌, 울릉도 학생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등급의 상향조정을 위해 실력행사를 할 것이다. 경북의 23개 시군의 육지에도 '가등급'과'나등급'이 10곳이나 있는데 경북에서 유일한 섬지방인 울릉도에 '나등급'과 '다등급'이 있다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다. 이번 같은 불합리한 등급조정은 결코 인정할수 없으며 우리 학부모들은 울릉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등급'이 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기존 행정안전부의 특수근무지 등급은 가,나,다,라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역등급별 배점 기준은 '가지역' (31점이상) '나지역'(23점이상,30점 이하)'다지역' (15점이상 25점이하) '라지역'(14점이하)이며 울릉도의 경우 서,북면과 울릉읍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번 등급조정으로 인해 서북면은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울릉읍 지역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한편, 교사들에 대한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현황으로 "특수지 등급별 인사가점"은 월별로, (가등급) 도서:0.167 벽지:0.084 (나등급) 도서:0.112 벽지:0.067 (다등급) 도서:0.084 벽지:0.056 (라등급) 도서:0.067 벽지:0.048 상한점수:4점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재조사에 의한 새로운 등급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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