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물 쩡 넘겼으면, 또 그렇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번만은 정녕 오판이다. 이 문장만으로는 다들 무슨 말을 하나 싶을 게다. 북한의 ‘4.5 로켓 발사’를 두고,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놓고 하는 말이다.

지금껏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행동에 대해 가급적 이해하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도 그럴 것이 90년 대 초,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형성되었던 소위 ‘냉전체제’가 종언을 구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이라는 제한적 다자 대결구도기 세계사의 주류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힘입어 ‘한반도의 봄’ 또한 앞당겨 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북한 간의 대결구도 또한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에 기초하는 평화공존의 세시대가 열리는 듯 했다. 특히 남한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보통국가’화 하겠다는 일념으로 ‘햇볕정책’을 전개했다. 이 결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의 실현과 함께 급기야 개성공단까지 조성하여 남북한 간 교류를 크게 확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체제유지 및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강화해왔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함께 2006년 10월 9일, 급기야 핵 실험까지 강행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북한이 2006년 본격 핵 실험에 나선 이후 세계는 막무가내 식 북한의 행동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이라는 말로 북한 당국의 정치군사적 행동과는 무관하게 각종 지원을 계속했다. 급기야 북한이 거절하기 전까지 미국 역시 이런 행동을 계속했다. ‘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따끔한 매가 아니라 달콤한 사탕’이라는 식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역시 한국정부였다.

지난 10년 동안 남한 정부는 북한이 ‘앙탈’을 부릴 때 마다 돈도 주고 쌀도 주고, 옷가지, 의약품 등 북한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준 셈이다. 급기야 각종 생필품 공장까지 지어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따뜻한 햇살이 되어 주었다. 그 덕에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후 닥친 국가의 체제 위기마저 무사히 넘겼고, 급기야 국제사회가 격렬히 반대하는 대량살상무기 곧 핵무기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를 지대공 탄도 미사일(ICBM)까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핵무기 제조에 드는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장거리 지대공 탄도 미사일 한발 제작비용만 해도 무려 2-3억 달러, 급기야 제작 환경이 열악할 경우 5억 달러 이상 든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의 견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북한은 국민총생산 중 상당액을 바로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분명 불량국가 혹은 악의 축이 분명하다. 더욱이 북한 주민 삶의 질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진다. 사실 북한 주민은 지금까지도 ‘보리 고개’를 넘겨야 하고, 평소에도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하여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의 삶보다는 체제 유지를 최우선시 한다. 지난 ‘4.5 로켓 발사’ 역시 체제유지를 염두에 둔 정치군사적 행동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대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 1718호를 의결한 바 있다. 4.5 로켓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이를 ‘유엔안보리 결의 제 1718호(탄도 미사일 개발 금지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보다 강력한 제제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차 회의를 즉각 열었다.

그러나 제 1차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다 ‘신중한 대응’ 요구로 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구유럽처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고, 북한의 주장을 수용해 위성 발사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유로 유엔이 대 북한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유엔안보리에서 아주 특별한 대북제재 안을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단호하며, 북한의 ‘4.5 로켓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 급기야 미국과 일본은 각자 나름대로 독자적 제재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일본은 그 동안 지속된 대북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한편 대북 송금제한 등 추가제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정부도 미일과 보조를 같이 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대북정책에서 보다 확고한 원칙을 제시 해놓고 있다. 소위 ‘비핵 개방 3,000’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주의를 견지하는 등 새로운 대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 결과 현재 남북한 간의 긴장수위는 최고조에 달해 있고, 그 동안 날로 확장되던 민간교류 영역까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다른 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면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정부가 먼저 대 북한 강경기조를 해제하는 등 보다 큰 유화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비록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북한과 화해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질 않다. 이는 지난 10년의 교훈이 바탕이 되어 현재의 대북정책기조가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소위 6.15 공동선언(2000년) 및 10.4 공동선언(2007년)을 산출했다. 이 두 선언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그대로 승계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이 두 선언은 기존의 한미관계를 크게 훼손하면서까지 얻은 결과물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크게 중시하는 등 지난 정부로부터 소원해진 한미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에서처럼 유연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보통국가로서 정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앞서 말한 대로 지난 4월 5일 11시 30분 15초에 위성 체라며 로켓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중소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우호세력과 미일과 서구유럽을 중심하는 국가 간의 이해상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유엔안보리에서도 대 북한제재를 놓고, “신중하고 형평을 생각해야 한다”는 중소 측과 ‘2006년 유엔안보리 결의 제 1718호를 위반한 도발행위로 간주해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측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대한 변수로서 남한 정부 역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미일과 연계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현재 상태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다. 고작해야 ‘이번 행위가 도발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그 전부이다. 사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미 한반도는 준 전시상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이 최고조에 도달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긴장은 북한의 4.5 로켓 발사 실험과 동시에 격상되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 문제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된 만큼 미약하지만 일단 의장성명은 채택되겠지만, 미일은 이 수준에 머무르지 많을 공산이 크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의 협조 하에 미국의 단독제재를 결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물론 미국의 단독제재란 오래 전의 일이지만 클린턴 정부 당시 북한 핵 관련 시설에 대해 이미 정밀폭격을 시험한 바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여러 기 보유했다는 점이다. 미국 국방부조차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단독제재를 결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다시 부활할 것이 기존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보듯이 6자 회담의 경우 그 구조 상 단 시일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부각되면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는 양자회담이다. 어쩌면 국제사회가 대결구도로 치닫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

사실 북한 당국은 그 동안 줄곧 미국에 대해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길 원했다. 그러나 미국이 축하는 외교정책의 근간이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확산인 만큼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그리 쉬운 분제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애당초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북한이 제의한 미/북 양자회담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애당초 미국이 6자회담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 문제를 역내문제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따른 대 북한 보상 문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역시 지금까지도 6자 회담의 틀을 깨트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것이 시간만 허비할 뿐 미국이 희망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하리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종래 북한과 중국을 함께 겨냥해 초 강수 즉 ‘마지막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는 일본의 부추김 또한 크게 작용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물론 시간이 좀더 경과해야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북한의 4.5 로켓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를 새로운 구도로 재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역내 군비경쟁이며, 특히 일본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회로 핵 무장에 나서는 한편 군비를 크게 증액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역시 그 동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속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북한의 4.5 로켓 시험 발사 시험은 향후 국제사회를 양 대 축으로 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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