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9일, 북한은 마침내 핵 실험에 성공했다. 이제 북한에게 남은 것은 이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일이다.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임) 지난 50년 동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해왔다는 점에서 핵탄두를 소형화 하는 데에까지 성공했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분야 전문가의 견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세계가 인정하든 않든 이미 북한은 '핵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일본이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북한의 주장은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와 관련해 한 때 오보를 내는 몹시 허둥대며 당황해 했던 것도 바로 이번에 발사된 북한 로켓의 사정거리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달 12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로켓 발사에 따른 위험 구역 좌표를 통보했다. 북한이 통보한 위험 구역에 대해 IMO가 발표한 좌표를 거리로 환산하면 제 ‘1단계 로켓이 분리되는 거리는 함경북도 화대리 무수단리 발사기지로부터 약 650㎞ 떨어진 동해상이며, ‘2단계 로켓이 분리되는 거리는 약 3,600㎞ 떨어진 태평양 상이다. 물론 3단 로켓은 (성공할 경우) 지구궤도에 올려진다.


 일본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탑재해 일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로켓까지 북한이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일본에게 실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허둥대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역시 그 초기 요격을 말하는 등 크게 우려했던 것도 바로 앞서 지적한 (일본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핵 강국 북한이 이를 탑재해 미 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로켓마저 개발을 완료한다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6자회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신경을 쓰왔던 것도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 무기로서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것잉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 핵이 미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실험과 관련해 이를 시험통신 위성을 탑재한 위성 체라고 주장하고, 또한 발사 후 시험 통신 위성(광명성 2호)을 지구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위성발사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당국은 그 어떤 물체도 지구궤도에 올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에도 북한은 소위 ‘대포동 2호(2006년 1차 시험발사, 실패)’에 해당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이유로 미국은 즉각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역시 도발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유엔안보리에 즉각 재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미국에게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은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The last Attack chance)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 2차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해 가장 큰 이의를 제기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만일 중국의 주장대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의 세계적 패권 또한 크게 약화될 수박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가급적 이번 기회를 살려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적 지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찾아나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국에게 그 빌미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우선 인구적 측면에서 미국인구는 중구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 즉 국민총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역이다. 다시 말해서 2008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약 14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중국은 4조 달러에 불과하다. 군비 측면에서도 현재상태에서는 중국이 결코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향후 10년 정도면 절대적 인구 수 우위에 있는 중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대역전극을 일굴 수도 있다. 지난 30년 간 미중은 그야말로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근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절상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해왔다. 현재 진행형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의 폭이 너무 컸다는 점이다. 그 동안은 미국이 이 같은 중국에 대해 사실 상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채 묵인하듯 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이 같은 중국의 성장을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자칫 미국의 세계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더 한 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현재 과도할 정도로 많은 액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 모두 내다 팔게 되면, 미 달러화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붕괴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사실 애당초(1972년)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면서 생각했던 것 즉 ‘먹 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서 중국인민을 중국 내에 가두겠다’는 생각은 큰 오판이었던 셈이다.


결국 미국이 향후 특정 시점에 중국에게 세계적 패권을 넘기지 않으려면 ‘아주 특별한 일’을 감행해야 한다. 그 ‘아주 특별한 일’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다 강화된 적대정책이며, 이 같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적대정책은 곧바로 중국과의 적대정책으로 연계되어 진다. 다시 말해서 지난 30년 간 유지했던 미 중 간의 밀월 관계를 미국이 깨고, 미국이 원하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즉 미국이 대 중국 적대정책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셈이다.


아마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어떤 방식이 되었든 청산하게 되면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데, 대만, 혹은 티베트 독립운동 기타 소수민족을 지원해 중국을 분열 시키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그기에 이르자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고, 특히 이 긴 시간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변신을 꾀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 중국과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종래 현재의 세계적 패권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에게로 이양되고 만다.


미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러 자면 미국은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2006년 결의된 유엔안보리 제 1718호 위반으로 몰고 가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는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중국에 대해 미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펴는 것은 자칫 미국 스스로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 중국 적대시 정책은 북한을 통한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미국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제제를 통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적대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앞서 말했듯이, ‘아주 특별한 일’을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좌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더군다나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계기로 미국에게 가장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지역으로부터도 정치/군사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와 같은 시기를 노치면, 이 같은 기회를 또 다시 얻기 어렵다.


이와 함께 지금 세계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대혼란 속에 있다. 이 혼란은 미국으로 하여금 앞서 여러 번 말한 ‘아주 특별한 일’을 감행할 수 있는 명분을 또한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이야 말로 미국이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을 항구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The last Attack chance)인 셈이다.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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