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육비가 사상최대인 40조원에 달했다. 특히 사교육비는 작년에 비해 무려 7.6%나 증가해서 19조원에 육박했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7.0%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교육공약을 내 놓았었는데, 완전 공염불이 된 것 아닌가? 사교육비 절반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두 배로 뛰어오른 형국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교육정상화는 학습능력에 따른 맞춤교육을 시키는 것 외에 왕도가 따로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획된 학력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치른 학업성취도평가는 성적조작으로 얼룩졌고 이를 담당했던 장학사 14명은 평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집트와 유럽으로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다. 게다가 3월10일에 치르기로 했던 진단평가마저 우여곡절 끝에 이달 31일로 연기됐다. 이마저도 일부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의 ‘일제고사 불복종’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제는 교육당국과 국민 모두 냉철해져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진단평가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튼실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도 제대로 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21세기 교육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무는 것도 모자라 우리 학생들을 이념대립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획기적인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교육당국이 제시하고 추진할 수 없다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학생도 살고 학부모도 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09. 3.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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