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서민 경제 살리기 시급하다

절실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1. 조사 개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실태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9년 3월 9일 ~ 3월 13일(5일간)간 전국광역대도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인구비례에 의한 배분에 따른 전화 설문 조사를 하였다.

2. 조사결과에 나타난 특징

본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서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마련한 추경예산의 빠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서민의 대다수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덜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이 5.1%에 불과한데 반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은 69.3%에 달했다.

둘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경기가 가장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77.5%가 더 심각하다고 했으며,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70.4%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셋째, 서민의 대다수가 현재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응답자 중 61.0%가 경기 회복 시점을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경기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넷째,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소득의 감소폭이 크다. 자영업자는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저소득층은 실직과 급여삭감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자영업에서 급여소득자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자녀 학비 증가로 인해 서민의 네 명 중 한 명꼴로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등으로 두 명 중 한 명 꼴로 가계 빚이 늘어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0대의 1/3 정도가 가계 빚이 늘었고, 주요 원인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 외에 자녀의 학비 증가였다.

여섯째, 소비 지출에 계층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줄었다고 한 비중은 30.2%가 되었지만, 40.3%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여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령자층에서는 지출 축소 비중이 높았고, 직장인과 고소득층에서는 늘어난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

일곱째, 현재 경제 위기 극복 노력으로 서민들은 소비 절약 등 생활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앞으로 내수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인 78.3%의 서민들이 앞으로 소비와 생활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덟째, 현재 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를 넘는 62.0%가 현 정부의 서민 경제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홉째,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고소득층일수록 상품쿠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현금 지급이 56.8%로 높게 나왔으나,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현금 지급을 원하는 비중이 6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상품쿠폰을 원하는 비중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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