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정부의 행보와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분석 / (2009.1.17/ 작성자,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득환)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오바마 신정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외교/군사적 행보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매우 강경할 것 같다. 그는 분명 흑인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미국에서 생활하던,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이방 미국인으로서 제 44대 미국 대통령직에 당선되는 신화를 연출했다. 그런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경제위기에 직면해), ‘변화와 희망’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e can.)”고 강조함으로서 미국 국민으로부터 폭발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그는 오는 20일이면 제 44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 미 행정부를 이끌게 된다.

 

 

그렇다. 그는 오는 20일 미합중국(U.S.A) 제 44대 대통령직 취임과 함께 세계 최강의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제 35대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을 제외하면,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젊다(61년 8월 생, 한국 나이로 50세). 그의 젊음은 그로 하여금, 오판이든 합리적 선택이든 간에, 세계사에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현재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으로서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금융위기는 비단 금융상의 신용경색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금융시스템 즉 금융기관의 위기까지 겹쳐 있다. 이로써 미국의 경제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오랜 시간 미국 국민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비록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곧 미국의 경제력 차체가 세계의 주요국가의 경제력보다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08년 미국 국민 총생산이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구수는 미국의 약 4배에 달하지만 국민총생산의 크기는 아직 미국의 1/4 수준에도 채 못 미친다(중국의 2008 국민총생산, 약 5800억 달러 수준, 이에 비해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약 4조 달러 이상).

다만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산업생산 위축은 향후 실업자 수의 급증을 부를 것이고, 추후 계속되는 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경기는 한 동안 깊은 침체를 걷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의 경제력 또한 약화되고, 이에 기초하는 군사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즉 오바마 신정부는 현재진행형인 경제위기를 가급적 빨리 종식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면에서 오바마 신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도발적인 새로운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취임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 째 관심 역시 향후 어떻게 현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비록 당선 직후 행한 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당선인은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취할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긴 했다. 당선인으로서 이 같은 그의 행보는 부시행정부를 배려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국 국민을 만족시킬 만한 경기부양책 혹은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튼 지금까지 오바마 당선인이 한 말의 핵심은 역시 향후 재정의 확대 투입을 통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한다는 안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에는 ‘당이나 이데올로기 등의 경계조차 있을 수 없다(1월 3일 신년연설)’며, 국민이 다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안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금융경제위기의 경우 그 끝을 우리 모두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미국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 모두를 불안의 늪에 가두고 있다.

사실 현재의 금융위기가 처음 진행되던 2007년 3월의 경우 전 세계 금융권의 총자산 규모는 약 8조 5,000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9년 1월 현재 전 세계 금융권의 총자산 규모는 5조 8,00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파이낸셜 타임지 내용에 따르면). 이에 비해 부실자산의 크기는 2007년 3월, 67억 달러 수준이든 것이, 2009년 1월 현재 약 3조5천8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무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서 여전히 기능한다는 점에서 오바바 당선인의 이 같은 생각 역시 우리 모두의 주요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와 함께 최근 오바마 당선인 및 차기 오바마 정부 국무장관 내정자 힐러리 클린턴이 보인 정치행보 또한 우리에게는 큰 관심거리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경우 2001년 소위 9.11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그를 반드시 체포해 죽여야 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새로운 테러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미국 국토 및 미국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더군다나 대통령직 취임을 불과 며칠 앞 둔 오바마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이 말에서 그의 과격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버락 오바마 당선인의 생각과 향후 일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그녀가 보이고 있는 행동에서 향후 오바마 정부가 추구할 대북 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그녀는 북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즉 그녀는 “북한이 6자 화담에서 타결된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 국에 복귀 시킬 것, 그리고 새로운 제재(경제, 정치, 법률 등 다방면에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나갈 것, 북한의 비핵화 없인 결코 북/미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점, 여기에 더해 이전에 이미 북한은 거짓말을 계속 해 온 만큼 자신은 향후 북한을 믿지 않을 것, 기타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은 한미일 간 상호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갈 것임을 함께 밝히고 있긴 하다.

앞서 말했듯이 차기 미 행정부 국무부 장관 내정자인 힐러리의 북한에 대한 이런 생각이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수년 간 지루하게 끌어 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끝내 무산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미국은 중동지역이나 동유럽 신흥시장국에 집중되던 세계의 관심을 한반도로 되돌리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는 자칫 열전에 휩싸일 수도 있다.

현재 진행형인 세계 금융경제위기는 바로 특정 지역에서의 열전을 사실 상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세계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열전의 장이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이 특정 시점을 이용해 가자 지구내의 정치세력 하마스를 퇴각시키려는 강한 의지에 기초해 벌인 전투일 뿐이다. 이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협조적인 새로운 정치세력을 가자지구에 심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번 가자지구 공격에 나선 기본적 이유일 것이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함으로서 일단 종전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경제 위기가 더욱더 심화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해법을 오바마 신정부가 발견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 전쟁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세계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이 향후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이유로 한국정부와 일정부문 거리를 둔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든다면 이 경우 한반도에서 유사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항의 태평양(극동)함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산둥반도의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최정예부대를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전술적 움직임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최근 미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 가정해 군사작전 태세를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병을 앓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자기 사망할 경우 북한 내부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직접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에 위치하고 있는 미 공군기지의 역량을 트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의 이런 동북아 정세를 꿰뚫고 있을 것이며, 이로써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등 향후 대남, 대미 정책에 있어서 보다 강격한 자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여 진다. 아무튼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 진행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더군다나 이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가 현재 진행형인 세계경제 위기와 맞물릴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한반도가 새로운 열전지가 될 공산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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