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회는 기업체 임직원, 녹색성장포럼 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는데, 이번 환경부의 녹색성장 실천계획은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운영 방향을 뒷받침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극복 이후의 미래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에너지와 산업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녹색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실천계획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의 신(新)가치 혁명을 통한 녹색부국(綠色富國)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및 생활공감 등 4대 분야, 49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먼저 저탄소사회 건설의 기본틀이 될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1㎞ 해상도의 풍력(‘09)·태양광(‘12) 자원지도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둘째, 지상·항공·선반·위성을 통해 한반도 3차원 기후변화감시체계*를 2012년까지 완비하고,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를 도입(‘10)하여 개발사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서방향) 백령도 - 안면도 - 강릉 - 울릉도 - 독도
*(남북방향) 북극 - 만주(中) - 개마고원 - 광릉 - 해남 - 마라도 - 료리(日) - 호주 - 남극
다음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할 10대 환경기술·산업의 육성,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 조성 및 그린리더십 제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시장지향형 7대 핵심기술과 미래주도형 3대 기초원천기술 등 10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2009년 1,970억원에서 2012년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환경시설공사 발주체계 개선(‘10)과 같은 시장에 대한 당근과 자동차 CO2 배출기준 도입(’10)과 같은 채찍의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새로운 10대 환경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녹색성장포럼과 그린스타트 실천운동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문화적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환경회의 유치를 통해 녹색성장을 전세계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녹색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친수·녹지공간(Blue-Green 네트워크) 확충, 범국민 국토청결운동(클린코리아),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등 5대 그린뉴딜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6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둘째, 국립공원과 5대강 환경지킴이, 환경분야 행정인턴, 방학기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많지 않은 보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2102년까지 1만 8천개 창출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관련 학과의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의 부조화(mis-match)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할 12대 분야 전문인력 1만명을 2013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환경경영, 에코디자인, 위해성평가, 수치예보 등
끝으로, 환경부는 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에도 힘을 쏟기로 하였다.
첫째,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제고와 도시지역 노후수도관 교체 등 기초 환경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기상위성발사(‘09.6월 예정), 기상예보실명제 도입(’09) 등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06년 41.1% ⇒ ‘12년 68%(면지역)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07년 45.7% ⇒ ‘12년 64%
둘째, 가정·학교·보육시설의 환경성질환 유발요인을 점검해 주는 그린코디 서비스(’09),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12년까지 3천개소)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위해 국고, 지방비 및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2009년에 1조 9천억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2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금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가 강소국(强小國)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하고, 이러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녹색성장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정책의 녹색화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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