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공공기관 새해 업무보고

이 대통령은 30일 “새로운 정부 하에서 공기업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그 전보다 좀 낫게 하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는 될 수 없으며, (기관장이) 조직과 인원관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꿔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34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조직(혁신)에 대한 결심이 서야 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중에는 민간기업 못지 않게 효율성을 갖고 조직을 잘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전문적이고 안일하며 방만한 경영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직을 더 혁신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을 갖고 조직을 적당히 하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의 방향과 관련한 해법도 일부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사람만 줄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직, 기능을 그대로 두고 사람만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면서 “민간에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에 임해주고 공인정신과 철저한 기업인 정신을 겸비해 달라”면서 “여러분이 잘해 이 정권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장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며,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노조문제와 관련, “과거에 보면 기관의 장이 공조직 노조와 방만한 조직을 만든 예가 있다”면서 “노조가 민간조직이 아니고 정부조직인데도 기관장들이 노조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조직을 아주 방만하게,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만든 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잘 지내 임기를 채운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 시대에 공공기관을 맡았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 속에 어느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려면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맡은 이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그런 점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조직원들에게도 공공기관으로서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고 노조도 공직자인데 그런 무책임한 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기관장들이)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비리문제와 관련,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는 엄격하게 다뤄질 것이며 적당히 덮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권력형 비리가 가장 후진국형 비리로,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서 순위가 떨어져 있는데 이래서는 선진일류국가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이 도덕적으로 매우 강한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기 중 선진일류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장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