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7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8건(법률안 16건, 결의안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16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5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1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건으로 다음과 같다

1.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3. 外國人土地法 일부개정법률안
1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