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범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 내홍 끝에 사상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파동까지 벌어진 만큼 이번 수사에 대한 첫 공식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신청인 측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다.
대검은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측에도 의견 개진을 위한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과 신청인 이외에 사건 관계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대검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각각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이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전날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 기자의 소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각각 A4용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준비해 현안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대검 측도 별도의 의견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심의위에서는 이 기자가 한 검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는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지모(55)씨 등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꾸몄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기자가 다섯 번에 걸친 편지를 통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한 검사장과 유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반박한다.올해 2월 13일 한 검사장과 이 기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이 대화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본다. 이 기자 측은 "오히려 검찰 내부 관계자와 공모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할 유리한 자료"라고 주장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이 기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시간 논쟁이 벌어진 만큼 수사팀이 명분과 증거관계를 최대한 갖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