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7.12 (일)
뉴스데일리
뉴스플러스종합포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01  16:08:1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 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편입신청 접수는 2018년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2020년 1월 1일 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논문,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앞으로 심사위원 토의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체복무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2
부천시의회 의장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3
검찰,“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뇌물 무관”
4
檢,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범죄 소명”
5
민주당, 지지율 1주 만에 40.9% 회복.통합당 29.5%
6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매입 전세대출 금지
7
제27대 울산해양경찰서장 박재화 총경 취임
8
“10일부터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9
文대통령 “박원순과 오랜 인연…너무 충격적”..사법연수원 12기 동기
10
檢,‘현대차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법원“수사 공정성 훼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