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7.12 (일)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경매 담당 공무원 통해 돈벌게 해준다고 속여 18억여원 챙긴 60대남 징역 3년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30  14:46:4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 법원이 "경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일가족에게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법원에서 경매를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을 안다. 돈을 넣어 놓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라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를 속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1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 남편과 딸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5억원과 2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의 가족과 B씨 가족이 친하게 지내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중 1명에게 편취한 돈을 다른 가족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은폐했고,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법원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을 동원해 전화 통화를 하게 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징역형 3회를 비롯해 동종 사기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시종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최소 2억1천만원에서 최대 5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2
부천시의회 의장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3
검찰,“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뇌물 무관”
4
檢,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범죄 소명”
5
민주당, 지지율 1주 만에 40.9% 회복.통합당 29.5%
6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매입 전세대출 금지
7
제27대 울산해양경찰서장 박재화 총경 취임
8
“10일부터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
9
文대통령 “박원순과 오랜 인연…너무 충격적”..사법연수원 12기 동기
10
檢,‘현대차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법원“수사 공정성 훼손”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