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앞으로 새로 짓는 법원청사는 모든 판사가 직급과 무관하게 같은 크기의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판사실 배치기준, 법원 공무원 인사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기준으로 지금까지 부장판사는 혼자 사무실을 사용했지만 배석·단독 판사들은 2∼3명이 같은 방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축 법원청사는 모든 판사가 같은 크기의 방을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은 과사무실 서고 등을 줄여 확보하기로 했다.

6급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됐던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은 2024년까지만 시행하고 이후는 평정을 중심으로 승진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특별 승진제도를 시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법원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한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 차원에서 위해 한 보직을 맡는 필수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난도가 높은 공탁, 소송수행 전담, 법원행정처 업무 영역에는 전문직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자문회의는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