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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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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9  1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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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뉴스데일리]경찰청이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에 대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나온 이 같은 결정으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날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이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일 때인 올 1월 기소했다.

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의 상충으로 사상 초유의 '겸직 국회의원'이 나올 상황에 부닥치자 경찰청은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와 이 문제를 의논해왔다.

황 당선인이 만약 재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섣불리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황 당선인의 의원직 문제는 경찰 신분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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