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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장사 13억 챙긴 美가짜대학 총장, 징역 5년 확정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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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4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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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을 대학교라고 속이고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그는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다. 이 대학 학위로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1,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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