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6.04 (목)
뉴스데일리
정치
현충원서 ‘정치 집회’ 금지…운영예규 개정 ‘정치 집회’우려만으로도 행사 불승인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2  23:30:4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앞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큰 집회는 열지 못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충원 운영예규를 개정, 정치적 집회가 우려되는 경우 행사를 승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묘지설치법 20조 1항에 따르면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기존에도 현충원에서의 정치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최 측이 추모 행사를 연다고 하면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활동 중인 5·18군경전사자추모회 등이 수년째 '군·경 사망자 추모식' 명목으로 행사 개최를 승인받은 뒤 행사에선 정작 5·18 운동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 씨는 올해도 지난 18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모식에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추모식이 아닌 사실상 정치 집회로 행사 성격이 변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치적 집회 등이 우려될 경우 불승인한다'는 조항을 운영예규에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려'만으로도 행사 개최를 승인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또 '정치 집회를 하지 않겠다'면서 추모 행사를 승인받은 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고 불응 시 퇴거 조치 후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듬해 비슷한 행사를 또 추진하면 불승인 조치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8일 문제의 행사를 개최한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재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2
고민관 제주해경서장 지방청장으로부터 상장 수여
3
BTS 슈가 믹스테이프 ‘빌보드 200’ 11위…한국 솔로 사상 최고기록
4
통영해경, 민·관 합동 수중수색 구조훈련 실시
5
하태경 “윤미향 보고 등 돌린 사람들 민경욱보고 다시 민주당으로”..“괴담꾼 하나 출당 못 시키고 무슨 통합당 혁신”
6
‘98억 투자사기’ 전 교육장 아내 구속영장 신청
7
수도권 공공시설 6월 14일까지 운영중단…방역 대폭 강화
8
허위 문서 작성 환경미화원 임금 2천7백만원 가로챈 공무원 벌금형
9
해경, 태안 밀입국 중국인 1명 추가 검거…8명 중 4명 검거
10
檢, 이재용 연이은 고강도 조사…이재용, 17시간 반 조사 받고 귀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