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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허니버터아몬드’ 포장 디자인도 상표권 인정”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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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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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양행 허니버터아몬드. (출처=길림양행 홈페이지)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인기 견과류 스낵인 '허니버터아몬드'를 생산하는 길림양행이 상표권을 놓고 경쟁사 머거본과 벌인 법적공방에서 승소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도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2015년 길림양행이 상표 등록은 먼저 했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이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길림양행의 상표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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