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7.11 (토)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大法 “사무장 병원 퇴직금, 실제 운영주가 지급해야”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9  23:52:26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 실제 운영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 등 16명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정씨는 경매를 통해 매수한 건물에 의료장비를 갖추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이모씨를 고용해 2014년부터 이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다.

정씨는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인력관리를 위해 노무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

이후 정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최씨 등은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정씨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 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정씨가 의사인 이씨를 고용해 이씨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은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결국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해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면서 근로자들이 정씨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등은 형식적으로는 의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씨 등을 직접 채용하고, 업무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최씨 등과 정씨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씨는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부동산 세제대책 10일 발표.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2
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조문행렬…정의당 “성폭력에도 지지않는 정치권 연대” 비판
3
검찰,“저축은행 돈으로 사채업” 상상인 유준원 구속기소…“조국 뇌물 무관”
4
檢,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간부 3명 구속..“범죄 소명”
5
민주당, 지지율 1주 만에 40.9% 회복.통합당 29.5%
6
정부,부동산 대책 잔금대출 보완책 검토 “내집 마련 실수요자 대상”
7
10일부터 규제지역 3억원 넘는 아파트 매입 전세대출 금지
8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된 이선두·오영호 前 의령군수, 보석 석방
9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
10
경찰,‘뇌물수수’ 수사무마 의혹 檢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