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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엄중 처벌..‘n번방 방지법’시행
박재상 기자  |  kals@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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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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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11월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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