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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Q&A
김채연 기자  |  ginny78@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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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3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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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슺데일리]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Q.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 ’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Q.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은?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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