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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사건' TF 구성…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5개팀 15명으로 구성
고석열 기자  |  gohsuk@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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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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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법무부가 26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어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15명 규모의 TF는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5개팀을 꾸렸다.

구체적으로는 ▲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추 장관은 당시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검사 등 21명 인원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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