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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오늘 바뀐 재판부에서 첫 재판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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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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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스데일리]'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다. 빈자리에는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변경 전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잠정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어 김 지사에게 이들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후 변론에서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김 지사가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검찰과 김 지사 측에 요청했다.

따라서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을 놓고 심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해온 김 지사 측은 항소심 전략을 수정해 공범에 관한 법리 다툼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올해 1월 21일 김 지사의 재판에서 기존 재판장은 당초 예정된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의 재판은 당초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법원이 휴정기를 가진 데다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기일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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