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4.03 (금)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 “은행에 맡긴 신탁자산, 유류분 대상서 제외”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23  15:29: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법원이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인의 유언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게 민법상 '유류분 제도'인데, 최근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되는 등 향후 상속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최근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고인의 둘째 딸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인인 시어머니가 둘째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사망 3년전 가입한 유언대용신탁 자산에 대해 며느리가 유류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돼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한다는 점에서 유언보다 우선한다.

고인은 2014년 4월 29일 A은행의 '하나 리빙 트러스트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전수익자를 본인 자신으로, 사후 1차 수익자를 피고인 둘째 딸로 정했다.

신탁대상은 현금 3억원과 서울시 및 경기도 성남시 소재 부동산 2곳이었다. 피고는 고인의 사망 직후인 2017년 11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디음해 4월 30일 나머지 신탁대금인 현금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이에 원고인 첫째 며느리와 자녀들은 고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아들 정모씨의 상속인들로, "정모씨를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했고 그로 인해 원고 윤모씨에게 4억7000여만원, 윤씨의 자녀들에게 각각 3억1000여만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각 수증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 당시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A은행에 이전돼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A은행에 있었으므로 신탁재산이 고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법 1114조와 대법원 판례등에 따르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은행처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뤄진 것만 포함된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재산을 받아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신탁재산 수탁자로서의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된다"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는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되므로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 개시된 2017년 11월 11일보다 1년전에 이뤄졌고 수탁자인 A은행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유류분 관련 민법 1112조·1113조·1118조가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된데다, 법원이 유언대용 신탁상품은 유류분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면서 상속 유류분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민법 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로 규정하고 있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긴급돌봄도 연장
2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지급
3
부산경찰청 간부 부하 갑질 감찰처분심의회 회부
4
초중고 4월 6일 온라인 개학 등…내일 발표할듯
5
“윤석열 측근 검사장이 오리발”..황희석 전 법무 인권국장, 녹취록 공개
6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9.1조원 지원
7
檢, 강승규 통합당 후보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 착수
8
가세연 김세의 ‘성매매 의혹’ 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부가 수사
9
제주해양서, 경비함정 역량 강화를 위한‘전담 T/F팀’구성
10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Q&A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