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데일리]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업무를 시작한 지 40일 만인 이날 언론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검찰개혁·인권보호를 필두로 내세운 법무부 현안과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추 장관은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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