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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법원장 등 고위법관 전보 인사.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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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1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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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한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전지방법원장에는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 ‘판사유감’, ‘개인주의자 선언’ 등의 책을 쓴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직했다.

대법원은 31일 다음달 13일자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추가 실시한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윤 수석부장판사를, 대전지법원장에는 최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 두 신임 법원장은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다.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법원장을 하다 고등법원으로 복귀한 뒤 다시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등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4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재판을 미룬 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옹호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검찰이 대법원에 통보한 사법농단 비위 법관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올해 8월까지 연구법관 발령이 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연구로 발령나면 재판에서 배제돼 좌천성 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 법원장을 한 뒤 사법연구 발령이 났는데 최근에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서 바로 일선 복귀를 한다. 강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법원장을 한 뒤 바로 일선에 복귀했기 때문에 이번에야 사법연구 발령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3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 20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정승규 대전고법 판사 등 3명의 고법 판사가 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로 발령 나 자리를 옮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1월 사법부의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법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정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아 임시 방편으로 고법부장 직무대리를 발령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고법 부장이 아니면 고법 항소심 재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보 인사 내용.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김광태 △광주고법원장 황병하 △특허법원장 이승영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배기열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윤태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배광국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춘천지방법원장 성지용 △대전지방법원장 최병준 △청주지방법원장 이승훈 △전주지방법원장 이재영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울산가정법원장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경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영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근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법원장 퇴직]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전주지방법원장 한승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성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권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원로법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오 [겸임]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유상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수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복형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성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지영난(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성철(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연구법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귀섭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헌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민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진규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세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주은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주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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