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최근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이 연이어 터져 나온 데 대해 법무부가 검찰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보도되면서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부장 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검찰총장-지검장-수사팀으로 이어진 단선적인 의사 결정 과정만을 거치지 말고 내·외부 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특히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결정할 때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라고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등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문이 하달된 시점 등에 비춰 법무부가 검사 인사발령일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수사팀이 발빠르게 사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사팀은 이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범위 등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제시한 다양한 안을 두고 기소 여부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와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지시를 내렸으나 이 지검장은 끝내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송 차장은 지난 23일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차장 전결로 최 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송 차장 등 수사팀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 비서관 기소는 윤 총장 지시를 받아 이뤄진 적법한 기소였다며 반박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