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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大檢 감찰 담당 전원 교체..감찰권 강화 포석
정상길기자  |  chung@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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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3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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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는 3명이다. 노만석 감찰담당관은 부산지검 2차장, 감찰담당관실 박건욱·이진용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과 광주지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감찰담당관, 박진성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과 장형수 부산서부지청 검사가 감찰담당관실에 새로 합류했다.

박 감찰담당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1차장의 부인이다. 이종근 1차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준비단에서도 활동했는데, 이번에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옮겼다. 대검 감찰 담당자의 진용도 바뀌었다.

핵심 보직인 감찰 1·2과장과 특별감찰단 단장·팀장을 비롯해 감찰 담당 업무를 했던 검찰연구관들도 일부 교체됐다. 신승희 감찰1과장은 인천지검 형사2부장, 지난번 대검 간부 물갈이 인사를 비판했던 정희도 감찰2과장은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병주 특별감찰단장은 서울고검 소속으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서정식 특별감찰단 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장동철 성남지청 형사1부장이 감찰1과장,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감찰2과장에 보임됐다.

허정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이 특별감찰단장,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가 특별감찰단 팀장으로 전보됐다. 전 팀장은 조 전 장관 때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현직 부장검사 자격으로 활동했다. 이 밖에도 박종선·전수진·나영욱 검사 등 대검 감찰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제주지검·광주지검·서울중앙지검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기 인사가 아닌데도 법무부와 대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대폭 교체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기존의 감찰 관행을 바꾸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부임 이후 인사 카드로 조직 장악에 나섰다면 감찰 카드로 수사팀을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 관련 업무 정비를 위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찰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낸 적은 없어 앞으로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외부 공모를 통해 법무부가 임명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한동안 검찰 출신을 주로 임용하면서 '총장의 측근'이라는 인상을 줬지만, 조 전 장관이 재임 시절 기존의 '셀프감찰'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기존 감찰 관행에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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