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금융감독원(금감원)이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소처는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권익보호(사후적)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재편된다.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하는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금소처 조직은 현(現)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로 대폭 확충된다.  기존 금소처 안에 있었던 보험감독·검사 부문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한다.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부문에 7개 부서(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19개 팀이 배치된다.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소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와 민원 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 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금감독과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도 지원한다. 

소비자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에는 6개 부서(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21개 팀이 배치된다.소비자피해 사후구제 만족도를 높이고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했다.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부여한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해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주관부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이번에 실에서 국으로 확대됐다. 

섭테크란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기술을 말한다.  혁신금융사업자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8월 개인 간 거래(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키로 했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국제국으로 통합돼 국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남방 진출지원반'이 신설된다. 

한편, 금감원은 조직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해 금소처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61개→62개)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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