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2.20 (목)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법원 "압수수색 적법 여부 '불법촬영' 김성준 前앵커 선고연기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7  20:29:43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김성준 전 SBS 앵커.

[뉴스데일리]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검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법원이 다시 심리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김 전 앵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

검찰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최소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로 잡혔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신동호 靑 연설비서관 “작은 승리 착각하면 파국 시작”
2
봉준호 통역 샤론 최 맘카페 뒤흔든 비밀
3
경찰청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내사한 적 없다”
4
警,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 확보
5
신종 코로나 둘러싼 ‘사실과 거짓’…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듣다
6
국방부 “조선일보 패트리엇 사진보도 장병 목숨 위협…법적대응”
7
이통3사, 갤럭시S20 예약 판매 돌입…지원금 최대 24만원 책정
8
대구지검,前군수 비위 관련 청송군청 압수수색
9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총 46명.대구·경북 13명 등 15명 추가
10
라임 불완전판매 내달 현장조사…사기 혐의 100% 배상안도 검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