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1.20 (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원
심기준 의원 ‘정치자금 수수’ 1심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6  16:42:4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심기준(59·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6일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A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도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A씨의 업무파일이 유죄로 판단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가 주장한 업무파일의 증거 부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모 기업인 대표로부터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의원은 "아쉬운 부분이 많아 변호인과 상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항소하겠고 총선 출마 여부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경찰청 2020상반기 총경 인사발령 단행
2
차기정치지도자 지지율..이낙연 24%·황교안 9%·안철수 4% [한국갤럽]
3
文대통령 내외,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 전달
4
大法,'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5
김학범호,오세훈 생일축포 펑! 펑!.우즈베크 꺾고 조1위로 8강
6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긍정 45.1%…부정평 51.2% [리얼미터]
7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최상위 S등급
8
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前 국회의장
9
송병기 前 울산 부시장 민주당 복당…총선 출마 행보
10
文대통령 지지율, 긍정 45% 부정 46%[한국갤럽]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