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4.02 (목)
뉴스데일리
종합뉴스경찰뉴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 대응
김수찬 기자  |  kimsuc@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6  16:27:5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체계도[경찰청 제공]

   

지방경찰청 실무추진단 체계도[경찰청 제공]

아울러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2부장(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려 각종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서 통일성 있게 정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 국가수사본부 추진 ▲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높이는 개혁 과제의 발굴·추진·정착 등을 담당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시행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방직 전문가인 본부장이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책임수사추진본부는 학계·언론계·법조계 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으로부터 본부 운영 관련 조언을 폭넓게 수렴한다.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은 21일 책임수사추진본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

한편 경찰청은 이 밖에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 심사관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도 구성한다.

아울러 일부 총경(경찰서장급)을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언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도 도입한다. 

 

김수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긴급돌봄도 연장
2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지급
3
초중고 4월 6일 온라인 개학 등…내일 발표할듯
4
법원 “후진 주차하다 접촉사고, 경적 안 울린 뒤차 20% 과실”
5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9.1조원 지원
6
檢, 강승규 통합당 후보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 착수
7
제주해양서, 경비함정 역량 강화를 위한‘전담 T/F팀’구성
8
檢, ‘선거법 위반’ 피소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9
공공기관 상임이사 20%갸 여권출신…예보·마사회 최다
10
코로나19 어제 105명, 총9천583명.사망 152명·완치 5천33명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