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4.02 (목)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무부//검찰
大檢, 직제개편 반대 의견 모아..“결국 정권 수사팀 해체될 것”
오명수기자  |  ohmsu@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16  01:01:0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뉴스데일리]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돼 수사의 맥이 끊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16일 중 법무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담당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이날까지 일선 검찰청과 대검 내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데 “반부패수사 등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며 대부분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되는 부서의 사건이 존속 부서에 몰리게 될 경우 수사 적체 및 연속성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제 개편에 맞춘 인사로 차장 및 부장급 중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되면 사실상 수사팀 해체나 마찬가지라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공공수사부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서울중앙지검을 예시하면서 “인접한 네 집 중 두 집에 불이 난다면 나머지 두 집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대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시킨 뒤 중간 간부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오명수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긴급돌봄도 연장
2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지급
3
초중고 4월 6일 온라인 개학 등…내일 발표할듯
4
법원 “후진 주차하다 접촉사고, 경적 안 울린 뒤차 20% 과실”
5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9.1조원 지원
6
檢, 강승규 통합당 후보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 착수
7
제주해양서, 경비함정 역량 강화를 위한‘전담 T/F팀’구성
8
檢, ‘선거법 위반’ 피소 김영배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9
공공기관 상임이사 20%갸 여권출신…예보·마사회 최다
10
코로나19 어제 105명, 총9천583명.사망 152명·완치 5천33명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