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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주식거래 의혹’ 이미선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오명수 기자  |  ohmsu@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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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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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거래 매매데이터 상 미공개 정보 이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 부부 의혹은 지난해 4월 이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이 재판관은 자신과 오 변호사 소유 재산의 83% 상당인 35억여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주식 중에는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던 기업 2곳의 주식도 있어 비공개 내부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해당 기업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 기업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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